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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의 개막] 인프라 투자에 대규모 민간자본 유치 합의 예상

대출펀드 규제 완화 등 워크플랜 채택할 듯

이번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는 인프라스트럭처(사회기반시설) 사모 대출 증권 및 전용 펀드에 관한 규제완화 방안이 채택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민간자본을 장기 인프라 투자에 투입함으로써 글로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 중 하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현지시간) 금융위기 이후 과도한 투자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국 정부들이 민간자본을 인프라 투자로 유치할 수 있도록 투자환경 개선과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한 법ㆍ제도 정비, 투명성 제고 방안 등이 이번 회담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WSJ는 올 들어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은 세계은행ㆍ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전문가 그룹과 함께 장기 투자재원 증대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이번 회담을 통해 민간자본 유치 방안에 대한 워크플랜(work plan)이 채택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플랜에서는 또 더 많은 민간자본을 장기 투자재원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공적ㆍ민간자본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 프로젝트를 육성하는 정책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함께 참가함으로써 안정성을 담보해 민간자본이 안심하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인프라스트럭처 대출과 관련한 증권ㆍ펀드 등 관련 상품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다만 관계자들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단초가 됐던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품질과 상품구조의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밖에 G20 정상들은 각종 역외탈세 및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국제공조 및 규범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WSJ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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