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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선주자가 고소득자의 탈세, 범죄자의 미납 추징금, 정부의 유휴 자산 등 100조원 규모의 숨은 세원은 외면한 채 증세만 외치고 있다. 복지 확대를 위해 증세를 말하는 이들이 정작 눈앞의 재원 발굴에 소홀한 것이다.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해서는 탈세자 및 체납자 추적, 효과 없는 비과세 폐지, 정부 자산 관리가 필요하지만 고소득자와 정치인, 정부 부처 등 기득권의 반발에 대선 후보들도 주춤하고 있다. 결국 1% 부자가 아닌 중산층의 주머니를 쥐어짜는 증세안만 내세우는 셈이다.
숨은 세원 가운데 가장 큰 규모는 고소득 전문직의 탈세, 사채시장, 미술품 투기 등 30조원 규모의 '지하경제'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기준 연매출이 2,400만원 미만이라고 신고한 전문직은 전체의 15.5%다. 건축사ㆍ감정평가사ㆍ변호사 등이 소득하위 20%에 못 미치는 돈을 벌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주요 전문직 사업자의 2010년 평균 매출액은 1억8,000만원이었고 변호사의 평균 매출액은 3억9,000만원이었다. 특히 2,400만원 미만 매출액을 신고한 전문직 신용카드 가맹률은 평균(89%)보다 크게 낮았다. 변호사 62.4%, 회계사 22.3%, 감정평가사 4.3% 등이다. 매출액의 10분의1로 소득을 신고하고 신용카드에 가입하지 않은 점은 세금 탈루 가능성을 높이는 정황이다.
그러나 여야 후보들이 주장하는 소득세 증세는 소득이 파악되는 봉급생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루 방지 대책은 아니다. 이에 손학규 민주통합당 후보는 당 대표 시절 비과세 감면을 줄이고 중복 사업을 폐지하며 과세 투명성을 통해 증세 없는 복지를 제안했지만 야당의 정체성 등 정치적 논란에 휘말렸다.
작가가 사망하면 가격이 급등하는 미술품의 경우 이미 투기에 가까운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미술품 양도세는 매번 업계 로비에 막혀 여야가 법안을 폐기했다. 그러나 파생상품에 투기 성격이 강하다며 거래세를 신설하겠다는 대선주자들이 미술품 양도세 도입에는 무관심하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미술작품 선물이 정치인사의 로비수단이 되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전했다.
정부 부처 간 이기주의도 대선주자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등 범죄자의 추징금을 걷는 일은 법무부가 맡고 있는데 기획재정부나 국세청에서 관련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 밖에 각 부처가 쓰지 않고 갖고 있는 유휴 재산도 부처 간 정보를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정부의 국유재산은 503조원 규모지만 이 가운데 노는 땅이 60%가까이 된다.
이 때문에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정부 부처 간 정보 공유와 공개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당장 새누리당이 정부에 요구한 국세청과 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 공유부터 올해 세제개편안에 들어 있지 않았다. 시민단체 '납세자연맹'은 8일 "부자들은 근로소득 이외 다양한 소득을 얻고 세무 공무원을 매수하거나 전문가 도움을 받아 조세를 회피할 수 있다"면서 "국민은 부자에게 세금을 걷어 복지재원으로 쓰겠다는 정치인의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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