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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부자증세'에 힘입어 재정적자 1조달러 미만을 달성하겠다는 2013회계연도(2013년 10월~2014년 9월) 예산안을 1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작은 정부와 세금감면을 공약으로 내세운 공화당은 벌써부터 이 같은 계획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예산안을 둘러싸고 연방정부 폐쇄 위기까지 자초했던 미 정치권이 13일 오바마 대통령의 예산안 의회 제출과 함께 또 한차례 '예산전쟁'의 내홍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오는 2013년 재정적자를 9,010억달러까지 끌어 내려 2012년 재정적자 목표치인 1조3,300억달러보다 30% 이상 낮추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위해 연소득 100만달러 이상 고소득자에게 최소 30% 이상의 세율을 적용하는 일명 '버핏세'를 도입하는 한편 연간 25만달러 이상 벌어들이는 가구에 지난 10여년간 주어졌던 감세혜택도 폐지하기로 했다.
대기업에 물리는 세금도 늘어난다. 미 행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 때 운영한 은행 부실자산구제 프로그램(TARP)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금융업계의 세금부담을 늘려 610억달러를 거둬들일 계획이다. 석유와 가스 등 에너지 기업에 주어졌던 11개 항목의 세금감면 혜택도 폐지된다.
재정지출 규모도 축소할 계획이다. 메디케어(노령층 의료지원) 등 사회보장 프로그램에서 향후 10년간 3,600억달러를 절감하고 농업보조금과 국방비도 대폭 줄인다. 저소득층에게 주어지던 난방지원비는 지난해 51억달러에서 2012년 30억달러로 축소된다.
반면 도로ㆍ철도ㆍ항공 등 인프라 건설에 향후 6년 동안 4,760억달러를 투입하고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던 급여세 감면은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러한 투자가 일자리를 늘려 미국경제를 지속 가능한 구조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화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예산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적자 문제를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과 함께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급여세 감면 등이 연말 대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의 대변인은 이날 "예산안이 실행되면 경제의 불확실성이 오히려 커지고 재정적자도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화당은 연방정부 지출과 사회보장 프로그램 예산감축 등을 통해 재정적자를 줄이는 자체 긴축예산안을 다음달 중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어서 민주당과 일대 격돌이 예상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재정이 건전한 수준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3% 선으로 낮아져야 하는데 이번 예산안에서는 이 같은 목표달성 시기가 2014년에서 2018년으로 미뤄졌다"며 "오바마 대통령이 경기부양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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