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 제동

한나라당 서민정책특별위원회는 10일 고율이자 논란이 있는 제2금융권의 일반대출 이자를 44%에서 25%까지 줄이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민특위 위원장인 홍준표 최고위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제2금융권의 일반대출 이자를 25~30%로 제한하는 이자 제한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최고위원은 "대부업계의 금리가 49%에서 44%까지 내려왔지만 서민들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현재 수신금리가 '제로'에 가까운 일본 대부업계의 경우 이자제한을 연 20%로 하고 있는 만큼 수신금리가 4.5% 수준인 한국은 이자제한을 연 25% 정도로 해야 한다는 게 홍 최고위원의 설명이다. 홍 최고위원은 다만 "경제상황 등을 감안해 제2금융권ㆍ대부업계ㆍ사채업계의 이자율을 25∼30%로 (여유를 둬) 제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일반은행들이 영업이익의 10%를 서민대출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 그가 이번에는 제2금융권 대출이자를 수술대 위에 올린 셈이다. 이는 서민들에게 금융권 문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공정사회'를 강조하는 청와대 내부에서도 공감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업계를 중심으로 부적절하고 서투른 '관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는 이에 대해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169조원의 공적자금 투입에 대해 관치금융이라는 말은 안 했다"며 "자신들이 배고플 때는 관치금융이라고 하지 않다가 사회공헌을 해달라는 말에는 관치금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또 "은행의 금융이익 10%를 서민들에게 대출하자는 것은 거저 주자는 것도 아니고 저리로 주자는 것으로 포퓰리즘도 아니고 은행부실 문제를 초래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