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사 공생할 수 있는 임금인상 돼야

사용자단체인 경영자총협회(경총)가 올해 기업들의 임금인상률 가이드라인을 2.4%로 제시했다. 대기업에 대해서는 임금동결을 권고했다. 경총에 앞서 한국노총은 정규직은 9.3%,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18.2%의 인상을 요구했다. 서로의 시각차가 워낙 커 가뜩이나 불안한 올해 노사관계가 더욱 꼬이지 않을까 걱정이다.

경총이 제시한 올해 임금인상률 가이드라인은 지난해보다 0.2%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경영환경이 그만큼 좋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주요 연구기관들은 올해 우리 경제는 잘 해야 4% 초반의 성장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런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올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는 엔화약세와 유가불안 및 수출ㆍ내수둔화 등으로 기업매출과 수익은 내리막길이다. 주력 산업인 자동차ㆍ조선ㆍ반도체는 중국과 일본의 틈바구니에 끼어 샌드위치신세가 돼가고 있다.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높은 임금인상 때문에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세계시장에서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음이 곳곳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경총이 임금억제를 강조하고 있는 고충을 이해할 만하다.

노총의 요구도 물론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세금, 과도한 사교육비부담 등으로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은 갈수록 줄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임금은 어디까지나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결정돼야 한다.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주요 36개국 가운데 31위로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19달러로 미국의 48달러, 일본의 35.8달러에 비해 크게 뒤지고 있다. 한국산업의 경쟁력이 수년째 추락하고 있는 것은 노동생산성을 웃도는 임금인상의 영향이 크다.

무리한 임금인상이 계속되면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은 떨어지고 종국적으로 회사도 종업원 모두 설 자리를 잃게 된다. 미국 자동차 빅3가 지금 고전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무리한 임금인상 등 감당하기 힘든 복지후생지출 때문이었다. 임금인상은 노사 모두가 공생할 수 있도록 생산성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