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재전송 갈등' 장기화 할듯

케이블 방송 측이 지상파 방송사의 재전송 중단 요청은 물론 유료화에 반대하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지상파 재전송 갈등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상파 디지털 방송의 실시간 재송신을 중단하라는 지상파 방송의 요구에 케이블TV 업계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 케이블TV방송협회는 한국방송협회에 "지상파 디지털방송의 재송신 중단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케이블TV방송협회는 "지상파 디지털 방송 재송신 행위는 방송저작권을 침해라고 할 수 없다"며 "지상파 방송사는 공중파를 독점한 사업자로서 시청자에게 무상으로 보편적 방송을 제공해야하는 의무를 지는 공적 지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지상파 방송 측도 콘텐츠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입장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어 두 진영 간 갈등은 법적 공방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방송협회는 필요할 경우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방송협회는 "방송저작권을 지키고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케이블협회에서는 저작권 분쟁으로 갈 경우 협회 간 문제가 아닌 사업자간 즉, 지상파 방송사와 SO간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스런 눈치지만, 역시 법률적 검토를 하는 등 법적 공방을 대비하고 있다. 법정 공방으로 확대될 경우 문제 해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유세준 케이블협회장은 "시청자 불편 등을 감안했을 때 재전송 중단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지루한 얘기가 오갈 것"이라고 갈등 상황이 길어질 것을 내비쳤다. 하지만 양 측 모두 섣불리 실력행사에 들어가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지상파 실시간 전송이 중단되면 '시청자를 볼모로 다툼을 한다'는 비난을 빗겨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 측의 주장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법적 공방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적지 않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양 진영의 갈등에 대해 "분쟁이 커져서 시청자에게 피해를 줄 경우에는 조정 등의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