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감에서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카카오톡 검열 문제가 제기돼 사이버 망명이라는 말이 생기고 하루에 수십만 명이 (카카오톡에서) 이탈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국민이 불안해하는데 권익위가 이 문제에 뭔가 조치해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명예훼손에 대한 사이버 검열은 검찰 스스로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일로 이게 가능하다면 ‘21세기판 긴급조치’”라고 비판하면서 “법률 검토를 거쳐 위법사항이라면 권익위원장이 표현의 자유 위축, 사생활 침해, 국민 불안 문제에 대해 검찰 등 수사기관에 (사이버 검열을) 자제할 것을 권고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같은 당 신학용 의원도 “검찰이 사이버명예훼손 전담수사팀을 신설하고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친고죄가 아닌 명예훼손 사건을 고소·고발 없이 인지 수사 하겠다고 했는데, 권익위원장은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국민 권익과 관련 없다고 생각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야당 의원의 질문에 “아직 법조문을 두고 연구를 안 해봤다. 저희가 하는 업무에 한계가 있다”고 답했으나 “그런 권고도 못하는 권익위가 왜 필요한가”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고충 민원이 들어오면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이 위원장은 “권익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지적해주신 것을 계기로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필요하면 제도 개선 권고도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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