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주택 취득·등록세 감면 추진

■ 녹색성장委 7대과제 발표

개도국 수자원 확보사업 지원·10대 기술 선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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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주택 취득·등록세 감면 추진

■ 녹색성장委 7대과제 발표개도국 수자원 확보사업 지원·10대 기술 선정도

문성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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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가 3일 '녹색성장 7대 실천과제'를 발표한 것은 지난해 말 제정된 녹색성장기본법 제정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등을 발판으로 우리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이 '계획모드'에서 '실행모드'로 본격 전환했음을 의미한다.

녹색위는 특히 올해를 녹색성장과 관련한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는 한 해로 규정짓고 에너지 가격 및 세제의 친환경적 개편과 개도국에 물 관련 랜드마크 사업을 지원하는 등 녹색성장정책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우선 녹색위는 '에너지 가격 합리화 및 세제의 친환경적 개편' 과제 실현을 위해 가스는 올해 3월부터 연료비 연동제로 복귀하고 전기의 경우 올해 연료비 연동제의 모의시행을 거쳐 내년에 이 제도를 전면 도입하겠다는 일정표를 처음으로 제시했다.

또한 녹색위는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기ㆍ가스 등 에너지의 원가주의 요금 체계를 시행함과 동시에 에너지 소외 계층을 보호하는 에너지 복지체계를 마련하는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방안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친환경적인 세제 개편의 방안으로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에 대한 취득ㆍ등록세 감면을 추진하고 지방세법 개편안을 연내 마련해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연비 또는 CO₂ 배출량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녹색성장 국제협력의 확산'도 중점추진과제로 제시했다. 녹색위는 이를 위해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개도국의 기후변화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물 관련 랜드마크 사업'을 추진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녹색성장 전략 개발'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등 국제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녹색위가 제시한 물 관련 랜드마크 사업은 개도국의 수자원 확보를 돕는 지원사업의 일환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담수화 플랜트 및 하천정비 기반시설을 수출하는 신성장동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녹색위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현재 중앙아시아 및 중남미 국가 등 개도국을 대상으로 수자원 확보사업 지원을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이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녹색위는 또 10대 핵심 녹색기술의 성장동력화 및 우수 녹색기술 창업 촉진' 대상으로 차세대 이차전지, LED 조명ㆍ디스플레이, 그린 PC, 고효율 태양전지, 그린카, 지능형 전력망, 개량형 경수로, 연료전지, CO₂ 포집, 고도 수처리 등 10대 기술을 선정했다.

아울러 창업전문투자펀드(1,000억원) 결성, 녹색기술전문벤처 육성 등 녹색 아이디어 및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녹색위는 올해 ▦주력산업의 에너지효율개선 등 녹색화 본격 추진 ▦녹색건축물ㆍ교통 확대와 녹색금융 활성화 ▦에너지 가격 합리화 및 세제의 친환경적 개편 ▦에너지 절약,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 'Me First' 녹색생활 정착 등의 핵심과제들도 본궤도에 올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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