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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0년간 뭘 하다가 쇼크요법인가

불법복제를 막기 위해 모든 금융카드를 전자칩이 내장된 첨단형 카드로 전환하는 '카드 IC화' 추진이 정부당국과 금융권의 준비부족과 무신경으로 애꿎은 국민만 골탕을 먹이고 있다. 금융당국이 2일부터 마그네틱(MS)카드의 현금인출기(ATM)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바람에 이용자들이 애를 먹었다. 카드 교체를 자극하기 위한 조치라는데 영문도 모른 채 인출을 못해 불편을 겪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은행 창구를 찾아가니 IC칩 재고부족과 전산화 작업 미비로 1주일 뒤에나 카드 교체가 가능하다는 말에 또 한번 짜증이 난다.

소비자를 상대로 한 이런 유치한 쇼크요법이 선진국에서라면 가능한 일일까. 정부당국과 금융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MS카드 사용제한 조치를 불과 열흘 앞두고 달랑 2장짜리 보도자료를 낸 것이 당국이 한 홍보 노력의 전부다. 고객편익을 뒷전에 두기는 금융권도 마찬가지다. 최소 900만장이 교체 대상임에도 흔한 안내문조차 발송하지 않았다. ATM 업그레이드 진도율은 99.97%에 이른다고 하는데 ATM 수수료 챙기는 데만 신경을 썼지 고객불편은 아랑곳하지 않은 작태이다.

IC카드 활성화는 대규모 카드 불법복제 사건을 계기로 지난 2003년부터 추진해온 사안이다. 10년이 흘렀는데 이 정도라면 오는 9월부터 예정대로 MS카드를 전면 사용 중지할 경우 어떤 혼란이 올지 불을 보듯 뻔하다. 국민불편은 모르겠다, 우리는 간다는 식의 행정편의적 발상이 아니면 뭐란 말인가.



카드 IC화는 현금카드만의 문제가 아니다. 신용결제에도 IC화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추진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가맹점 단말기 교체비용의 부담주체를 놓고 카드사와 밴(VAN)사업자, 가맹점 간 갑론을박이 몇년 째인데도 당국의 조정능력이 안 보인다. IC카드 결제가 가능한 가맹점은 전체의 30%에 불과한데도 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며칠 전 고속도로 공휴일할증제와 같이 국민을 짜증나게 하는 정책을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10년간 무엇을 했길래 카드 하나로 국민을 또 짜증나게 하는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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