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가계부채 태스크포스(TF)는 11일 국회에서 가계부채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현행 최고 34.9% 최고금리를 25%로 인하 △주택금융공사의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전환대출 출시 △10% 중금리대 서민 신용대출 영역 강화 등 내용이 골자다. 새정연은 “저금리 시대에도 살인적인 고금리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며 “정부의 적극적 검토와 집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1.75%에서 1.5%로 0.25%P 인하했다. 초저금리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 등에서 돈을 빌려야 하는 서민들의 대출 금리 부담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종걸 새정연 원내대표는 “가계부채 해법은 소득을 올려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올려주는 것”이라며 “우리 당의 해법은 시장 실패를 보완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담보인정비율(LTV)·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조치 연장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면서 정상화를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4월 대부업체의 최고금리 인하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대부업체의 악질적인 고금리로 서민 가계가 심각한 부담을 안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4월15일 당에 제출한 ‘서민금융 최고금리 인하 필요성’ 보고서를 통해 대부업체들의 최고 금리를 현행 34.9%에서 30~25%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새정연이 내놓은 약 10%P 인하 방침과 비슷한 수준이다.
국회는 대부업 최고 금리 인하와 관련한 개정안 4건이 발의돼 있다. 모두 여야가 내놓은 수준에 맞춰 25~30%의 최고금리를 제시하고 있다. 현재 최고 금리인 34.9%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올 연말까지만 적용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만료 전까지 대부업 금리 인하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전망이다. 현행법상 대부업 법정 최고 이율은 40%다.
가계부채 해소를 위한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여야지만 이날 기준금리 인하를 두고서는 서로 다른 해석을 보였다. 새정연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가계부채 증가와 전월세 가격 폭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빚내서 집사라’는 식의 땜질식 조치는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침체돼 가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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