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국정목표의 첫 번째로 제시하면서 다소 낯설었던 창조경제의 개념이 점차 보편화 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한국형 창조경제의 내용은 영국·이스라엘 등 여러 국가에서 차용됐는데 그중 대·중소기업의 상생과 경제민주화를 중심으로 하는 독일의 사례를 눈여겨봐야 한다.
독일의 가장 큰 성공은 수준 높은 공과대학의 교육이 바탕이 돼 중소기업들이 풍부한 기술력을 보유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다. 아울러 독일은 대·중소기업은 물론이고 고용주와 피고용인 간의 동반자적 관계 설정을 통해 경제민주화가 실현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벤치마킹할 내용은 무엇일까.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높은 기술경쟁력으로 승부하는 중소·벤처기업의 창업과 육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대기업이 창조경제하에서 수행해야 할 새로운 역할과 기능뿐 아니라 한국적 상황에서 대·중기 간 연계·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다행스럽게도 대중소기업협력재단과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대학·연구기관 보유기술 직접사업화 지원 사업'의 경우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이는 사업화 가능한 기술을 보유한 대학·연구기관이 유망 중견·중소기업이나 대기업 등 선도기업과 공동으로 법인창업을 한 후 출자한 기술을 사업화할 경우 지원하는 모델이다. 시장예측 안목 부재, 판로확보 실패, 제품출시까지 운영자금 부족 등 기술창업이나 사업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성공률을 제고시킬 수 있다.
이 사업이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서 운영하는 '스타밸류(STAR-value)'와 같은 시스템과 연계를 할 필요도 있다. 스타밸류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적절한 가치가 얼마인지 선행해 평가하는 기술가치평가시스템이다. 이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기업들의 참여가 높아져야 창조경제의 성공사례가 많이 창출될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