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0일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구성에 현격한 입장 차를 드러내며 충돌했다. 새누리당은 대타협기구에 참여한 주체별로 개혁안을 내세우거나 적어도 방향은 제시한 만큼 곧바로 실무기구를 가동해 조속한 시일 내 단일안을 만들고 이를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로 넘겨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 오는 4월7일 임시국회 시작 전에 실무기구를 끝내는 걸로 안을 내겠다"며 사실상 실무기구의 활동시한은 일주일 이내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실무기구의 시한을 못 박는 데 부정적이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현장최고위원회회의에서 "실무기구가 활동시한에 발목을 잡혀 대타협의 정신을 구현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형식·일정보다 중요한 건 대타협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민·우윤근 양당 원내대표는 실무기구 구성과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열었지만 입장 차를 줄이지 못하고 합의에 실패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유 원내대표는 "실무기구의 활동시한이나 구성,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해 반드시 4월 임시국회에 결말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실무기구에서의 성과 도출을 강조했다. 반면 우 원내대표는 "연금 개혁은 그 자체가 사실은 지난한 일이다. 서구 유럽도 수년에 걸쳐서 연금 개혁을 완수했던 만큼 단시일에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여야가 4월 국회에서의 합의처리를 약속했음에도 이를 깰 수도 있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여야는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양당 수석과 국회 연금특위 간사들이 실무기구 가동에 대한 세부사항 논의를 계속했다.
실무기구 구성과 더불어 실무기구에서 논의될 절충안으로 부상한 김태일안과 김용하안도 여야의 시각차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재정 절감효과가 확실할 경우 김용하안도 논의할 수 있지만 신구 공무원의 분리를 통한 구조개혁을 포기할 수 없다며 김태일안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의 개혁안은 신입과 재직 공무원을 분리하지 않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이중구조로 소득재분배 기능을 담은 김용하안과 큰 틀에서 어긋나지 않아 현재 가장 유력한 절충안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급률 인하에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는 공무원노조를 설득하는 일은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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