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ㆍ한국주택협회ㆍ대한주택건설협회ㆍ한국건설산업연구원ㆍ주택산업연구원 등 5개 건설 관련 단체 및 민간 연구기관은 주택시장 정상화 세부방안을 인수위에 제출했다.
건의문을 통해 우선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최소화하고 임대주택으로만 공급할 것을 건의했다. 특히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이곳에서 나오는 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하자는 방안을 내놓았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에서 1%로 9억원 초과 또는 다주택자는 4%에서 2%로 낮출 것도 요청했다. 또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아예 취득세를 면제하고 일본과 같은 증여세 비과세 제도 도입도 건의했다.
또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분양가상한제 폐지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꿔 사실상 정부 주도의 대출규제를 폐지할 것도 요청했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건의문에 민간이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제도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비롯해 후분양제 도입 반대, 하우스푸어 지원 방안 등의 내용을 담았다.
협회 관계자는 "새 정부의 주택정책 수립에 참고가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 주택뿐만 아니라 침체에 빠진 건설업 관련 내용도 추가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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