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관련한 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복지위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어린이집의 CCTV 설치 의무화 및 보육교사 자격시험의 국가시험 전환 대책이 실질적으로 아동학대를 막기에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복지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복지 전반에 대한 중장기 대책이나 계획 없이 복지 수요에 대응하다 보니 질보다 양 위주로 해 문제가 표출됐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과 관련해 “이번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은 CCTV가 있는데도 발생했다”며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면서 재원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 역시 “CCTV를 열람할 대상과 열람 방법에 대한 논의를 들은 바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CCTV와 관련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며 진땀을 뺐다.
보육교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시험으로 전환하는 대책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종진 의원은 “월급이 적은데 이것을 받고 국가시험 어려운 것을 통과해서 보육 교사하겠느냐”며 처우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정부의 복지 정책을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은 “근본적인 문제는 박근혜 정부의 복지에 대한 철학 부재 때문”이라며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노력, 이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 등 세 가지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지영 기자 박형윤 기자 ji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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