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2단계, 예정대로 시행해야'

금융소비자의 편익 증진과 금융회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방카슈랑스 2단계를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재욱 세종대 교수는 7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연구원 주례세미나에서 `방카슈랑스 1년의 성과 평가와 향후 정책적 개선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금융소비자의편익을 늘리고 금융회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방카슈랑스가 도입됐다"면서 "이런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내년 4월로 예정된 방카슈랑스 2단계를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1단계 시행에서는 보험상품 구매기회 확대, 보험료 인하, 신규 보험시장 창출, 중소 생명보험사의 시장점유율 확대기회 마련 등 긍정적인 면이 있었지만 일시납상품과 저축성, 연금상품 위주 판매로 인해 다양한 상품이 판매되지 못하고 보험료 인하효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은행의 보험상품 판매 직원수 제한과 판매직원의 지식부족으로 인한불완전판매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독 소홀 ▲2단계 실시와 관련한 논쟁으로인한 정부의 신뢰도 훼손 등의 부정적인 측면도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1단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로 현재 점포당 2명으로 돼있는 판매인원 제한을 철폐하고 아웃바운드(고객에게 전화를 직접 걸어 영업)를 허용하는 한편 특정 보험사 상품의 판매비중이 49%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규정을 철폐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2단계 방카슈랑스는 예정대로 추진해 소비자가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보험료 인하효과도 극대화해야 한다"면서 "향후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조기정착을 위해 정책당국은 개선과제들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려는 용기와 결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