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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분양가상한제 폐지 더 급한데…

여야 합의 실패로 시행 불투명<br>연말까지 실망 매물 속출 우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지만 업계는 정작 중요한 거래ㆍ공급 활성화 방안이 빠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와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이 여야 합의 실패로 사실상 올해 내 시행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안에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매물이 속출해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조민이 에이플러스리얼티 팀장은 "지난해 12ㆍ7 대책의 후속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가 추진됐기 때문에 그동안 시장 참가자의 기대감이 높았다"며 "다주택자들이 세금폭탄을 맞지 않기 위해 올해 안에 매도를 해야 하므로 물건이 쌓일 경우 가격 하락세를 부채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채훈식 부동산1번지 실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매수세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호재였다"며 "정치권이 발목을 잡음으로써 내년 부동산 경기가 더욱 위축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일각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적용 유예가 일몰되는 내년부터 오히려 매도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일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서울 둔촌동 D공인 관계자는 "강남권 다주택자들은 물건을 팔기 위해 목을 매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매물을 거둬들이고 정책이 바뀌기를 기다릴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경기 지역이나 서울 강북 지역은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기대를 걸었던 건설업계는 그야말로 초긴장 상태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정책실장은 "이명박 정부 임기 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물거품이 됐다"며 "사업계획을 어떻게 짜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다는 업체의 전화가 쇄도해 일을 볼 수 없을 지경"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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