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신뢰 잃은 택시정책

"지난 5년 동안 뭐하다 이제 와서 실효성 없는 대책만 내놓습니까."

28일 과천에서 열린 택시지원법 공청회는 토론회를 진행하려는 한국교통연구원과 국토해양부 관계자들과 반발하는 택시단체들의 목소리로 아비규환이었다. 곳곳에서는 몸싸움도 벌어졌고 끊임없이 욕설도 오갔다.

택시단체들의 주장은 무조건 '택시법 통과'. 강경한 태도는 택시단체 토론장 점거로 무산된 지난 토론회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 국토부의 설득과 차가운 여론 속에서도 귀를 막고 있는 택시단체들이 일면 답답하게도 느껴질 정도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대화의 단절 원인은 다른 데 있다.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들고 와 설득을 하고 협상을 하려 해도 먹히지 않는 이유는 국토부가 택시업계로부터 신뢰를 잃은 지 오래이기 때문이다.

택시지원법에 자동차 취득세, 액화천연가스(LPG) 개별소비세와 함께 포함된 '부가가치세 감면'은 이미 90%까지 감면이 되고 있다. 그러나 혜택은 택시기사에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회사가 환급된 세금을 부당하게 빼돌리는 사례가 잦았던 것이다.

국토부가 '노사 의견 불합치'를 이유로 미적대온 운송비용전가금지안도 지원법에 포함됐지만 이 또한 유명무실했던 조세 감면책과 다르리란 법은 없다.

택시지원법의 내용 상당수가 이처럼 이미 시행되던 제도를 되풀이하거나 보완하는 데 그치고 있고 정책이 현실에서 실제로 힘을 쓸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확답이 없다.



공청회에 참석한 택시업에 종사 중인 김낭식(62)씨는 "보기 좋은 정책만 내놓고 어떻게 예산을 마련할지 실현대책은 아무것도 없다"며 "지금 이렇게 지원책을 내놓아도 앞으로 지속될지 어떻게 믿을 수 있나"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책과 동떨어진 현실을 살아가면서 쌓이고 쌓인 택시업계의 불만과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국토부의 지원책이 그저 미사여구로만 보이는 것이다.

지금 택시단체들이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겠다는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것은 국토부가 눈감아온 택시업계의 불안이 그만큼 컸다는 방증이다.

다양한 지원책은 좋지만 이 정책이 진짜 그들의 삶에 도움이 될 거라는 믿음을 어떻게 줄지가 앞으로 택시단체들과의 갈등을 풀어나갈 실마리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