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4년 이후 출산비용과 자녀양육비 지원, 자녀 수에 따른 세금감면과 육아시설 확충 등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거나 강화해왔다. 얼마 전에는 대통령이 나서서 다자녀 가구에 주택분양 우선권을 주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이 출산 수준을 효율적으로 높이지는 못한다. 출산 증진 목표를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려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며 다음의 몇 가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출산장려 재원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효율성을 고려해 정책 우선순위와 주요 대상집단을 선정해야 한다. 물론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원인, 사회계층별 편차와 파급효과에 관한 종합적 이해가 바탕이 돼야 한다. 최근 출산 수준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은 노동 시장 불안정으로 젊은층이 결혼ㆍ출산을 연기하거나 기피하는 데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정책은 자녀를 출산한 부부에게 약간의 출산보조금을 주거나 육아를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자녀교육비와 경쟁적 사회분위기 속에서 출산억제로 대응해온 젊은 부부들이 이 정도의 지원책으로 갑자기 자녀를 더 낳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둘째, 출산 장려를 위한 단기처방책과 아울러 보다 근본적ㆍ장기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광범하게 뿌리내린 저출산 지향의 사회규범과 가치관ㆍ태도를 바꾸려면 노동 시장 불안정 해소, 교육제도 개선, 일하는 여성에 대한 배려 등 사회 전반적 분위기가 달라져야 한다. 셋째, 엄청난 재원 투입을 전제로 한 프랑스식 해법은 투입 재원이 충분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출산 수준을 높이는 효과가 미미하므로 우리에게 결코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 출산 장려만을 위해 현재 보건복지가족부 전체 예산의 몇 배에 이르는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정부차원 각종 지원책 병행해야
넷째, 저출산, 인구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를 상쇄할 수 있는 이민정책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앞으로 노동자의 국제이동과 국제결혼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이다. 다인종 사회 진입에 수반되는 부작용과 사회적 파급효과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젊은 이입인구의 경제활동과 출산을 통해 우리 사회의 생존력을 높여야 한다. 최근 벨기에ㆍ네델란드ㆍ노르웨이ㆍ스웨덴은 이민으로 인구가 성장했고 독일ㆍ이탈리아는 인구 감소가 완화되는 효과를 거뒀다. 마지막으로 출산 장려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정부 조직과 체계를 강화하고 격상할 필요가 있다. 국가적 비상사태라고 할 만큼 심각한 현재 상황에서 정책 담당 조직을 보완하고 정부 부처 간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싱가포르 정부에서는 수상이 각종 행사에 직접 나서서 젊은이들의 결혼과 출산을 독려하고 각종 지원정책과 프로그램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한국 사회의 인구 상황은 싱가포르 못지않게 절박하다. 결혼ㆍ출산에 대한 규범ㆍ가치관ㆍ태도, 그리고 행동체계를 변화시키려면 정부가 보다 총체적이고 격상된 방식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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