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당국이 주채무계열 대상 확대를 염두에 두고 있어 관리 기업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의 한 고위관계자는 3일 "극단적으로 은행 여신은 하나도 없는데 시장성 차입만 있는 곳을 주채무계열에 넣을 수 있겠느냐"며 "CP나 회사채 발행금액을 주채무계열 선정 조건에 넣기는 어렵고 이는 금융감독원도 이해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금감원이 제안한 것들에 플러스 알파를 생각하고 있어 주채무계열 범위는 넓어질 것"이라며 "이 경우 시장성 차입이 많은 곳도 일부 추가로 들어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금감원은 전년 말 금융기관 신용공여 잔액이 그 이전해 말 금융기관들의 전체 신용공여 잔액 대비 0.1% 이상인 계열기업군을 주채무계열로 정해 금융사에 통보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CP와 회사채 발행액의 50% 정도를 신용공여액에 포함하거나 0.1% 이상인 기준을 0.1% 이하로 내리는 방안 등을 금융위에 냈다.
주채무계열 선정은 개별 기업 외에 기업집단을 통째로 사전에 관리하도록 하자는 것인데 동양의 경우 지난 2010년 이후 CP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금융권 여신이 줄어 주채무계열에서 빠졌다. 이 때문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많았다. 올해는 삼성과 현대자동차ㆍSKㆍLGㆍ현대중공업ㆍ동부 등 30곳이 주채무계열로 선정됐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주채무계열 선정은 은행법에 기반해 있고 근본적인 목적은 은행 건전성 확보"라며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 손질을 위한 근거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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