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논란' 19일 대법 윤리위 회부

대법원은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관여사건’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19일 회부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18일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이 최송화(서울대 명예교수) 위원장에게 19일 중 윤리위 회부를 정식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리위는 2~3주일 내 다른 위원들의 일정을 감안해 회의를 소집한 뒤 수차례 논의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법원행정처는 신 대법관이 촛불재판 판사들에게 보낸 e메일의 유출 경위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18일 “진상조사 차원에서 조사하는 것은 아니고 이번 사건 발단과 관련해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