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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취임 1주년을 맞은 이종휘(65ㆍ사진) 신용회복위원장은 올해 각오가 남다르다. 지난 2000년대 초반 카드사태를 거치면서 설립된 신용복위원회가 10돌을 맞아서다. 10일 서울 명동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이 위원장은 '신용회복을 위한 종합센터'라는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창립 10주년 청사진 중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은 오는 6월부터 실시할 예정인 '보증사업'이다. 그동안 신용회복 접수 및 상담, 신용회복지원절차(워크아웃) 등에 집중하던 신복위가 설립 후 처음 보증업무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보증업무는 고금리에 허덕이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대학생과 청년층을 구제하기 위한 '고금리 학자금대출 전환대출 보증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 위원장은 "정관상 (신복위도) 보증업무가 가능하지만 마땅한 기회가 없었다"면서 "20대 청년층의 신용문제는 국가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보증제도가 도입되면 29세 이하 청년층 중 20%대 이상의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시중은행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6%대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상환은 7년 이내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복위는 연간 2,500억원 규모의 보증서를 발급해준다. 현재 시중은행과 500억원 규모의 보증재원 마련을 위한 협약체결을 앞두고 있다.
이 위원장은 "고금리 학자금 전환대출 손실률을 최대 20%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이 경우 2,500억원까지 보증서를 발급해도 재원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2금융권을 통한 고금리 학자금대출 규모만도 4,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실제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며 "재원이 부족할 경우 시중은행과 추가 협약을 맺어 보증 재원을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신복위는 보증사업과 함께 2일부터 법인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개인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의 채무(최대 30억원) 조정과 재창업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은 이 위원장이 애정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기도 하다.
"과거 은행 근무 시절부터 중소기업들이 유동성 위기로 폐업하는 사례를 많이 접했는데 그때마다 중기인들의 기술과 노하우가 사장되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며 실패 중소기업의 지원 방안을 고민해왔습니다."
신복위는 재창업 지원 중소기업 업종을 제조업 위주로 한정했으며 그중에서도 신성장산업을 우대할 예정이다. 신용회복지원 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이나 경영자에게 이자는 전액, 원금은 최대 50%까지 탕감해주고 조정 후 채무는 3~5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실패 중소기업의 재창업 지원자금은 최대 30억원(운영자금은 10억원 이내)까지 지원된다. 재원은 금융위원회에서 조성 중인 창업지원펀드 5,000억원을 이용하게 되며 펀드 조성 전까지는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보증 및 예산을 투입한다.
재창업 기업 선정을 위한 재창업지원위원회도 꾸려진다. 위원회는 이 위원장을 비롯해 신보 및 기보ㆍ중진공에서 각 1명, 법률가 1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된다.
이 위원장은 "2일부터 매일 30곳의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신복위를 찾아 상담을 받을 정도로 초기 반응이 좋았다"면서 "그중 전통식품 제조 특허기술과 판로를 확보한 기업체 한곳의 승인이 임박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업 첫해인 올해 가능한 많은 실패 중소기업이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홍보에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이 위원장은 개인들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신복위의 채무조정제도 상담을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사전상담제도'와 관련해 정책제안도 준비하고 있다.
최근 경기 침체 여파에 따른 생계형 대출이나 단기 채무자가 증가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 신복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는 게 사실. 신복위를 이끄는 이 위원장의 책임이 그만큼 무거워 진 셈이다.
"한국은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를 겪으며 전세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훌륭한 신용회복제도를 지니고 있지만 여전히 채무불이행자 중 60%는 법원의 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하고 있어요. 이중 상당수는 워크아웃을 통해 채무조정이 가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전상담제도 도입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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