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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방송산업 비전 중 하나인 글로벌 콘텐츠 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지상파TV와 유료방송(PP)간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조선호텔에서 열린 2010 미디어 산업포럼에서 '다양성과 PP규제 정책'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임정수 서울여대 교수는"FTA의 세계적 확산추세에 따라 국내 미디어 산업은 해외진출과 동시에 시장 개방을 동시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는 국내 미디어 시장 개방으로 미국의 다국적 미디어 기업과의 직접적인 경쟁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임교수 역시 미디어 산업 관련 규제의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업자 단위로 규제하는 현행 PP규제는 아이디어ㆍ장르ㆍ포맷 등의 편중 완화나 채널ㆍ프로그램 노출의 집중을 완화하는 효과는 미미하다"며 "가변적 미디어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규제정책이 사회적 혜택을 이끌어내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발제자로 발표한 정인숙 경원대 교수는 '지상파-유료방송(PP)규제 현황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한국은 지상파방송사ㆍPPㆍSO(케이블TV사업자)ㆍ위성방송사ㆍ인터넷TV사업자 등이 참가하는 방송채널 사업자가 많아 경쟁상황이 심하다"며 "이는 특히 이 분야에서 지상파방송사와 PP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2~3개 채널로 3조3,000억의 연매출을 올리는 지상파TV와 70개 이상이 2조 4,000억원의 연매출을 올리는 SO업계와는 비교대상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 교수는 인기 PP의 공급지배력에서도 지상파계열 PP가 시청률 톱10을 점령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2008년 이후부터 지상파 계열 PP의 시청률 상위 고착은 더욱 강화되는 경향"이라며 "이는 소유규제, 케이블 권역별 겸영규제, 광고시장 규제, 매출규제, 편성규제 등 케이블TV 산업에 걸린 복잡하고 중복적인 규제 탓"이라고 말했다. 정교수는 글로벌 콘텐츠 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채널 사업이 아닌 콘텐츠 산업을 중심으로 한 미디어산업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게 골자다. 그는 "현재 자체제작이 높은 채널이 시청률이 높고 장기적으로 시장경쟁력도 갖추고 있다"며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 방송산업 관련 규제체계를 단순화하고 중복규제를 일원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서장원 CJ미디어 상무, 도준호 숙명여대 교수, 김성철 고려대 교수, 숙명여대 교수, 이상식 계명대 교수 등 미디어 산업 관련 전문가들이 방송규제 완화를 위한 토론을 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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