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기업 부설연구소 5곳 세무조사 착수

경기도 광주시는 오는 11월까지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은 4개 기업의 5개 부설 연구소에 대한 탈세를 조사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로부터 인증 받은 기업부설 연구소에 대해 지자체가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방세법에 따라 기업부설 연구소로 인증 받으면 정부자금 지원 우대와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광주시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정부 인증을 받은 163개 기업부설 연구소 가운데 4개 기업의 5개 연구소에 5,500여만원의 지방세를 감면했다.

시는 이들 기업 연구소 인증내역과 이용현황이 일치하는지, 연구소 운영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실제 용도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연구소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적발되면 감면했던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를 추징하고 부설 연구소 인증 취소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