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신속집행 위해 관계차관 긴급회동

실업대책과 수재복구비 등 민생관련 추가경정예산이 일선행정기관의 집행지연으로 최종 수혜자에게 제대로 흘러들어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鄭德龜 재정경제부차관, 石泳哲 행정자치부차관, 安炳禹예산청장 등3개 관련부처 차관들은 15일 낮 12시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긴급 오찬회동을 갖고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일선행정기관의 예산집행상황 및 조기집행 부진원인을 점검하는 한편 집행촉진을 위한 대책을 논의한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오는 16일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전반적인 재정집행 촉진방안을 확정, 시행할 방침이다.

예산집행 상황을 보면 올해 2차 추경 증액분 6조7천억원 가운데 지난 9월 이후지난 10일까지 4조5천억원의 자금이 배정됐고 이 가운데 중앙정부는 4조3천억원을집행했으나 일선행정기관에서는 이 가운데 3조2천억원만 집행했고 나머지 1조1천억원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선행정기관에서의 집행이 이처럼 부진한 것은 실업대책비의 경우 공공근로사업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수해복구비도 피해상황 확인에 많은 시간을소비하고 있으며 건설 및 개발사업의 경우 도로.교량 등의 설계와 계약체결 등의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