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방미에 맞춰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지지 입장을 재차 밝혔지만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 고위직 출신의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29일 “미국은 성사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립 서비스’ 차원에서 일본을 지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은 20년 전부터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해왔다”면서 “가능성이 희박한 걸 알면서도 일본에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준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일본이 상임이사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안보리 구조를 개편해야 하는데 그 절차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다. 안보리 구조를 개편을 위해서는 전체 회원국(193개국)의 3분의 2 동의를 통해 유엔헌장을 개정해야 한다. 또 이 개정안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전체 회원국의 3분의 2가 비준을 해야하며, 특히 개정 투표 때와 달리 상임이사국 5개국이 반드시 비준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반대하는 중국이나 러시아에 막힐 가능성이 크다.
현재 안보리는 영구적 임기의 P5(미국·중국·영국·프랑스·러시아) 상임이사국과 임기 2년의 비상임이사국(10개국)으로 구성돼 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현 체제 유지를 선호하지만 제한된 수준에서의 확대 가능성도 열어 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이 기존 5개 상임이사국에 우군인 일본을 끌어들이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간 정상회담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안보리 개혁을 통해 일본이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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