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건설하는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임대주택 비율을 현행 50%선에서 60%선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보금자리주택 15만가구중 60% 수준인 약 9만가구가 임대주택으로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임대 비율을 늘리기 위해 국토부는 기존 분양 용지 일부를 5년 또는 10년 임대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신규 보금자리 지구인 과천지식정보타운과 고덕강일지구 등 5차 지구, 오금ㆍ신정4지구 등 6차지구 등은 임대주택 비율이 종전보다 늘어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12ㆍ7대책에서 보금자리지구내 임대비율을 높이겠다고 발표한대로 올해부터 5년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아파트를 지구 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과천지식정보타운의 경우 현재 LH가 보금자리주택 3,700가구의 보금자리주택중 60% 가량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특히 SH공사가 공급하는 고덕강일지구와 오금지구, 신정4지구 등 3곳은 박원순시장의 임대주택 확대 정책에 따라 다른 지구보다 임대 비율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 단지형 지구인 오금·신정4지구는 전체 보금자리주택 가운데 최대 70%가량이 임대주택으로, 고덕강일지구(1만가구)도 60% 정도가 임대주택으로 공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임대비율을 높이기로 한 것은 임대주택 비율을 확대하라는 안팎의 요구가 거세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대주택 비중을 100%까지 늘리라는 일부 정치권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국토부 입장이다. 한만희 국토부 2차관은 “과거 국민임대주택정책은 LH의 재정난과 주민 반대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며 “임대와 분양주택이 적절히 섞는 것이 사회 통합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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