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FTA 정책 성공하려면

김용옥 <전경련 FTA팀장>

자유무역협정(FTA)은 피할 수 없는 세계적인 대세다. 지난 2005년 1월 현재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 수는 총 312건에 달하며 이들 협정 아래 거래되는 무역규모가 세계교역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이러한 흐름에 따라가지 못한다면 결국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

FTA가 필수적인 생존전략이 돼가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FTA를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히 방어적이고 소극적이다.

우리가 체결하고자 하는 FTA의 종착점은 결국 산업구조의 재편문제로 귀착될 것이기 때문에 FTA 정책은 피해 최소화라는 소극적 전략에서 벗어나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의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이익 최대화 전략으로 나아가야 한다.

FTA 체결상대국에 따라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질 것이므로 산업발전 전략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며 큰 경제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거대경제권과 FTA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FTA 체결이 일본ㆍ아세안ㆍ중국 등 주요 교역 상대국으로 확대되면 제조업 등 산업전반에 걸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현재 제정을 추진 중인 무역조정지원법안에 기업의 구조조정과 근로자의 전직을 지원하는 적극적인 피해구제 프로그램을 담아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업들도 선진 기업과의 기술격차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술혁신ㆍ투자 등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FTA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FTA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협상과정에 반영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FTA의 추진 이유를 국민이 쉽게 납득하지 못한다면 한ㆍ칠레 FTA 체결과정에서 경험했던 똑같은 어려움을 다시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