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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추가경정예산'까지 언급하며 재정이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해 그 배경이 주목된다. 최경환 경제팀은 유례없는 확대재정을 편성했다고 하는 마당이어서 왜 이런 발언이 한은 총재 입에서 나온 것인지 의아하다는 반응도 있다.
미스터리를 풀 열쇠는 일단 정부 재정의 성장 기여도에 있었다. 한은 국민계정에 따르면 지난해 3.3% 성장한 국내총생산(GDP) 정부 재정 기여도는 0.2%포인트에 불과했다. 백분율로 환산하면 6.1%에 그친다. 지난해 우리 경제가 100 증가했다면 정부의 공(功)은 6이라는 얘기다. 이 같은 기여도 직전 연도인 2013년 재정의 성장률 기여율(20.7%)에서 4분의1 토막 난 것이다.
그동안 정부 재정지출이 국민 경제에 차지한 비중은 20% 안팎을 유지해왔다. 재정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2006년 17.3% △2007년 16.4% △2008년 25% 등으로 20% 수준을 보였다. 다만 2008년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미국발 급작스러운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대규모 추경을 편성하면서 재정의 기여율이 300%를 기록한 적도 있었다. 다만 대규모 추경을 편성한 이듬해 재정의 역할은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최경환 경제팀은 지난해 '46조원+알파'의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었다고 요란을 떨어졌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속 빈 강정'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성장률 제고 효과가 낮은 부문에 지출이 집중된 것이 첫 번째다. 정부 확장재정정책의 내역을 보면 실제 재정동원은 8조6,000억원에 그친다. 그나마 국민주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을 활용했지만 민간에 지원하는 융자금은 부양 효과가 떨어진다는 게 일반적 진단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재정지출 중 민간융자는 승수효과가 0.05에 불과하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0.75에 크게 못 미친다. 또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이 떠안은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당초보다 10조원 늘리는 것도 포함됐지만 이 역시 해당 은행의 대출 형태에 따라 성장률 제고 효과가 달라진다.
사정이 이렇게 되니 한은 금통위원들도 연초부터 이런 문제점을 줄기차게 지적해왔다. 1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한 금통위원은 "일반적 인식과 달리 재정정책의 기조가 상당히 수축적인 반면 통화정책은 확장적"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2013년 이후 정부 재정지출 증가율이 명목 경제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2월에는 좀 더 구체적이었다. 한 위원은 "정부의 세수부족 등으로 재정지출 재원이 부족해질 경우 국채발행을 통해 재원을 충당해 계획된 대로 재정지출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주문하기도 했다. 3월에도 한 위원은 "재정정책의 경기대응적 역할이 상당히 미흡했다"며 "올해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통화정책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정부에 충분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 총재가 4월 금통위 이후 기자회견에서 정부 역할론을 강조한 것은 정부 재정은 성장 기여도가 낮으면서 한은에 금리인하만 압박하니 이를 공식화해 넘어가야 한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통화정책이 마법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강조하려는 뜻도 담겨 있다. 벤 버냉키 전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금융위기 이후 천문학적인 돈을 뿌리면서 '재정절벽' 문제로 대치하고 있는 의회를 계속해서 비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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