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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쟁점 감세법안 강행 처리 민주 불참속 김형오의장 본회의 직권상정예산안은 차수 변경 오늘 새벽 처리 시도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권대경기자 kwon@sed.co.kr 임세원기자 why@sed.co.kr 종합부동산세ㆍ양도소득세 등 내년 예산안과 연계된 16개 쟁점 감세법안들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의 반발 속에 한나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다. '누더기 입법'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쟁점 감세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이날 본회의에서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통과돼 졸속ㆍ부실심사 논란을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또 이날 정부가 제출한 총 283조원 규모의 내년 수정 예산안도 '형님예산 삭감-부자예산 확충' 등을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일부 항목을 조정, 강행 처리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본회의 차수를 변경해 13일 새벽 예산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11시께 본회의가 열리자 종부세 등 16개 감세법안을 포함한 총 51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들 감세법안은 김 의장이 전날 자정을 상임위 심사기한을 정하며 압박했으나 감세기준과 형평성 문제를 고민한 법사위가 가동되지 않아 결국 김 의장 직권상정으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유선호 법사위원장은 감세법 직권상정에 대해 "이로 인해 돌아갈 국민적 피해에 대해 의장이 책임지라"고 경고했었다. 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본회의장 앞을 점거해 여당과 마찰을 빚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민주당ㆍ자유선진당과 총 네 차례의 원내대표 협상을 갖고 쟁점 예산안 삭감 및 증액 여부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11시께 이후부터 민주당을 배제한 채 국회 정무위와 예산결산특별위 계수조정소위를 잇달아 열어 정부 수정예산안 막판 조율에 나서는 등 자정을 넘겨서까지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를 시도했다. 이날 예산안 협상에서는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과 관련해 이른바 '형님예산'으로 꼽혔던 울산~포항 고속도로사업 예산 등의 대폭 삭감을 주장하는 민주당과 소폭 삭감이나 집행 보류를 주장한 한나라당의 입장차가 결정적 결렬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 서민ㆍ중소상공인ㆍ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예산 증액 여부를 놓고도 4조3,000억원 증액을 요구하는 민주당과 약 2조원 이상의 증액은 안 된다는 한나라당의 의견이 맞섰다. 양측은 협상결렬 책임 문제를 놓고 장외설전을 벌였다. 김정권 한나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언론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주요 사회간접자본 건설예산에 대해) 모두 형님예산이라고 정치적 공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것을 보더라도 민주당은 처음부터 경제 살리기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정치공세에만 온신경을 집중하고 있었다"고 비난했다. 반면 조정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또 한번 한나라당에 사기극을 당했다"며 "한나라당은 서민과 중소기업을 살리자는 야당의 뜻을 묵살했다"고 맞섰다. 그는 다만 "그럼에도 12일 예산안 처리 때는 여야가 국민께 약속한 것인 만큼 (본회의 처리 강행을) 몸으로 막지는 않겠다"고 덧붙였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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