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공기업별 사업총량규제 도입해야

공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막기 위해 공기업별 사업총량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춘순 국회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은 12일 '공기업 부채와 국가재정 건전성'에서 정부 시책 사업에 대한 정치 포퓰리즘이 공기업 부채의 주요원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은 "공기업 부채가 급격한 증가추세로 앞으로도 급증세가 지속될 수 있다"며 "정부예산의 총액제한과 같은 공기업별 사업총량규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주요 공기업의 부채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토지주택공사(LH)ㆍ한국전력공사ㆍ도로공사 등 국내 23개 공기업의 경우 지난 2009년 결산 기준 부채가 전년 대비 36조1,000억원(20.4%) 증가한 213조2,000억원으로 늘어났다. 또 올해 추정 부채규모는 지난해보다 46조4,000억원 증가한 259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공기업들의 신규차입 순증 규모는 지난해 28조6,028억원에서 올해는 10조원 이상 증가한 38조6,145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김 위원은 "공공요금 인상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기업 누적적자는 결국 정부 재정이 떠맡을 수밖에 없다"며 "공기업 연결재무제표 작성과 사업별 구분 회계 작성 등을 통해 미래의 재정위기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