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은 2일 국회사무처 직원들과 함께 국회에서 2015년 시무식을 열어 “선거구 획정 문제 등 대단히 어려운 과제가 놓여 있다”며 “선거구 획정 문제를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구 획정 문제는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에서 현행 3대 1인 선거구별 최대·최소 인구 편차 기준을 2대 1 이하로 조정해야 한다고 결정을 내리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2016년 4월 총선 일정을 고려할 때 늦어도 10월까지는 확정안이 나와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은 총선 6개월 전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 의장은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이뤄지는 현상 막아야 한다”며 여야가 정개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막상 정개특위가 구성돼도 논의과정이 수월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의원직의 생명이 걸린 지역구 분할 및 통합과 더불어 국회의원 정수 300명 유지 여부, 비례대표 의석수 조정, 소선거구제 석패율제 도입 등 민감한 현안이 걸려 있다.
아울러 선거구 획정 문제와 더불어 개헌까지 논의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개특위와 개헌특위를 함께 구성해 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 또한 “개헌특위를 구성하든지 정개특위 내에 개헌 분과를 만들어서 (하든지) 논의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며 개헌 논의에 전향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새누리당은 ‘개헌 블랙홀’을 들어 경제 활성화에 부담을 줄 것을 의식해 개헌 논의에 한발 물러서 있는 모양새다.
‘밥그릇’이 걸려 있는 선거구 획정부터 여야 간 이견을 보이는 개헌 이슈가 맞물림에 따라 정개특위가 제대로 첫발을 내디딜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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