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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사회에서 스마트폰과 모바일 게임 중독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중독성 있는 모바일 게임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취지하에 모바일 게임에 대한 셧다운제 적용 계획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역차별을 낳는 등 국내 모바일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며 우려하고 있다. 셧다운제가 수십억원의 비용만 낭비했을 뿐 실제 중독 감소 효과는 거의 없었다는 의견도 등장하고 있다.
지금 현상이 중독인지 과몰입인지에 대한 충분한 연구나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규제 논란만 가중되고 있다. 중독성 여부와 규제 방법을 논하기 전에 필자는 먼저 우리 사회의 규제 중독에 대해 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어느샌가 우리는 문제가 발생하면 최적의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와 사회적 합의 노력보다는 단기간에 법적 규제를 관성적으로 찍어내듯 만들어 강제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다. 해외 선진국들이 최선의 규제를 만들기 위해 객관적인 효과성 연구와 엄격한 규제 영향 평가, 관련 주체들의 의견 청취 절차를 갖추는 것과 비교된다. 이 때문에 비용만 많이 들고 규제 효과는 미미하며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불량 규제들이 곳곳에 흉물스럽게 존재한다.
적절한 규제는 필요악이지만 비상식적인 시대착오적 규제는 우리 사회를 갈라파고스화시키고 관련 산업을 죽이는 독이다. 싸이의 ‘라잇나우’ 금지 논란이나 최근 위헌 판결 난 인터넷실명제가 그 사례이다. 미디어 중독 규제의 경우 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모든 콘텐츠 비즈니스는 일정 부분 몰입을 요구하며 그것이 존재 가치이자 경쟁력이다.
이런 환경에서 제대로 된 규제는 특정 기술과 이에 대한 사람들의 다양한 수용 방식, 규제 효과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바탕이 돼야 하며, 비례성 원칙을 만족시켜야 한다. 또한 충실한 규제 영향 평가로 사전에 문제점을 최소화해야 한다. 사람들을 피폐화시키는 미디어 중독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제대로 된 규제를 위해서 산업과 사회를 피폐화시키는 규제 만능주의 중독부터 해결해야 한다.
다행히 대선 주자들은 최근 인터넷 업계와 만난 자리에서 불합리한 규제가 국가 전략산업인 인터넷 산업을 위축시킨다는 점에 공감하고 규제 전반에 대한 점검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번에야말로 규제 중독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규제 문화가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 모바일 게임 업계도 중독으로 인한 여론 악화가 산업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자율 규제와 건전한 몰입을 유도하기 위한 캠페인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미디어 중독과 규제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관련 주체들의 상생의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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