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커지는 물가불안 차단 급하다

대내외 요인에 의한 물가불안이 신묘년 새해 우리 경제의 최대 복병으로 작용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우려된다. 유가와 금 은 및 곡물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격히 치솟으면서 그 파장이 국내 관련 산업 및 공공분야로 급속히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민 가계와 우리 경제의 안정 성장을 위협하는 물가불안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철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유가와 주요 원자재 가격이 미국 경제 개선에 따른 세계 경기회복 기대감 속에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 자금이 상품시장에 대거 유입되고 일부 공급부족이 겹치면서 급등하고 있다. 두바이유가 지난달 21일 배럴당 90.62달러를 기록하며 2년3개월 만에 90달러선을 넘어선 뒤 그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는 당장 지난 1일부터 도시가스와 액화석유가스(LPG) 요금 상승으로 이어졌다. 전기료 인상도 압박하고 있다. 원당과 밀 금 은 구리 등도 폭발적인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어 관련 제품의 가격인상을 최근 야기했거나 유발할 조짐이다.

지난해 16년만에 최고치인 21.3%나 오른 신선식품 가격 불안이 여전한 가운데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악화를 막기 위해 버스요금과 상하수도 이용료 등 공공요금 인상을 검토 중이다. 대학들도 등록금을 올릴 태세고 수도권 전세가격도 오름세다. 원자재발 인플레이션 우려가 이 때문에 경제 전반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정부의 올 물가 목표치 3.0% 달성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불안을 완전 차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에너지 수급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관심’단계의 경보를 발령하고 위기대응 체제에 들어갔으나 그 효과는 미지수다.

올 경제성장률 목표 5% 달성과 서민 가계 안정을 위해 물가상승 압력 차단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 정부는 파급효과가 큰 주요 원자재의 관세인하와 독과점 품목에 대한 경쟁체제 도입 확대 등을 통해 근원적인 물가안정화 작업을 벌여야 한다. 공공요금은 원가절감 등을 통해 인상을 늦추거나 최소화하는 등 정부의 실효성 있는 물가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주요 원자재 시장에 대한 직간접적인 투자를 늘려 독자적인 공급망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