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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정원 셀프 개혁 논란 반박

정치권 개혁 주문에 답한 것

청와대는 9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의 자체적인 개혁을 주문한 배경과 관련해 "지금 정치권에서 국정원 개혁에 대한 이야기와 주문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 답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셀프 개혁' 주문 이후 야당 등에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며 개혁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이를 반박한 셈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분명한 것은 박 대통령은 국정원을 포함한 정부 기관인 검찰이나 경찰ㆍ감사원 등 모든 부분이 본래 설립 취지나 목적, 헌법에 규정돼 있는 본래 기능과 역할에 맞게 정상화되는 것에 대해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늘 관심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정원이든 검찰이든 그런 기관의 개혁이나 정상화 방안에 대해 대선 때 공약으로 제시했고 각 기관이 거기에 맞춰 하는 게 맞지 않은가 싶다"며 "(국정원 개혁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8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국정원은 본연의 업무인 남북대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대북정보 기능 강화와 사이버 테러 등에 대응하고 경제안보를 지키는 데 전념하도록 국정원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개혁안을 스스로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이날 부산시당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국정원의 대선 개입에 대해 지금도 잘못하지 않았다고 우기고 있는 남재준 국정원장에게 스스로 개혁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하는 것은 국정원 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재원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은 라디오 방송에서 "국정원이 먼저 스스로 개혁안을 내놓지 않으면 국정원 개혁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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