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브라질 수입차 세금 인상에 WTO에 문제 제기

한국과 일본 정부가 브라질 정부의 수입차에 대한 세금인상에 반발해 세계무역기구(WTO)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한일 정부는 공동으로 "브라질이 WTO 회원국 간 제품은 물론 국내와 해외제품을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관세무역 일반협정(GATT) 제3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WTO에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나라가 정식으로 브라질을 WTO에 제소한 것은 아니지만 양국이 브라질 정부에 경고장을 날린 것이라고 WTO 관계자가 전했다.

지난달 브라질 정부는 자국에서 65% 이상 부품을 생산하지 않거나 연구개발(R&D) 에 투자하지 않은 자동차 업체에 공산품세(IPI) 부과율을 30%포인트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브라질 정부는 최근 헤알화 가치가 급등하고 한국ㆍ일본산 자동차 수입이 급증하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 세금인상 조치를 마련했다.

로이터통신은 "WTO가 12월 회의에서 이번 문제를 정식으로 논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브라질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문제가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