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 이제 실천이다

대그룹 구조조정의 장전이라 할 재무구조 개선약정의 핵심 내용은 이미 합의한대로 99년말까지 부채비율을 200%이하로 감축하고,계열사 수를 271개에서 136개로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계열사와 자산 매각 또는 주식발행 등으로 자본을 확충하고 부채상환자금을 조달하며 251억달러의 외자를 유치하기로 한 것 등이다.그동안 말도 많고 진통도 많았던 대기업 구조조정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를 이루게 되었다. 재벌 개혁이 재계의 자율이 아니라 정부의 강력한 개입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아쉬움이 없지않으나 이에 대한 시비는 접어두는 것이 옳다.우리 경제의 장래가 걸려있고 대외신인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사안이기 때문이다.이제 남은 과제는 치밀한 전략과 의지로 차질 없이 실천하는 일이다.

은행이 분기별로 점검회의를 열어 이행을 점검하고 실천을 유도하며 감독원이 기업구조조정 추진팀을 신설하여 점검하기로 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대기업의 거시적인 안목과 실천의지가 중요하다. 이번 구조조정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거치지않으면 안되는 기업의 체질개선과 생존전략이고 무한 경쟁시대의 자구책일 수 있다. 특히 대내외의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시각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돌려놓는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지난 한해 내내 금융과 기업구조조정을 가지고 씨름해 왔다. 이 과제는 올해안에 일단 마무리를 짓고 본격적인 경기부양에 나서야 할 때다. 그러기 위해서도 대기업 구조조정은 더 이상 잡음을 일으키며 지연시킬 수 없다. 기업별로 불만이 있고 미흡하더라도 이미 합의하고 확정한 개혁안을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야 마땅하다. 그래야 정부 정책이나 재벌에 대해 쌓였던 불신을 씻는 길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아직 반도체와 자동차 전자 빅딜에서 혼선과 갈등을 빚고 있어 전체 개혁 청사진에 상처를 입히고 이행을 지연시키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경제회생과 경쟁력 강화라는 구조조정의 원칙과 기본에 충실하면 어렵지않게 풀릴 수 있는 문제다. 이 시기에 이해다툼은 국가이익과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