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 기로에 선 아베 총리

일본 참의원 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의 행보가 이번 참의원 선거로 어떻게 바뀔지 주목된다. 그는 그간 일본의 경제사안을 외면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아베가 이끄는 일본의 자유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이길 가능성은 희박하다. 하지만 참패하더라도 자민당은 중의원을 장악한 집권당으로 남을 것이다. 이는 24일 시오자키 야스히사 관방장관이 “총리직은 선거 결과와 무관하다”고 밝힌 것과 맞아떨어진다. 아베 총리와 자민당이 장기집권을 바란다면 경제개혁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아베 총리는 집권 초기 세제개혁ㆍ노동시장의 규제완화ㆍ자유무역 체결 등 굵직한 사안들을 제시했다. 하지만 그는 이를 추진하는 데 절실함이 부족했다. 대신 지난 해 9월 총리직에 오르자마자 그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가 배척한 자민당의 ‘반개혁파’들을 대거 재영입했다. 이로써 그는 바른 정책수립을 위한 단호한 결정을 불사하기보다 그를 따를 ‘예스맨’과 친구맺기를 우선한다는 이미지를 굳혔다. 그 타격은 상당했다. 집권 이래 아베 총리는 세 명의 내각의원을 잃었다. 또 다른 한 명은 사기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5월 연금기록 분실 사건으로 그의 지지도는 70%에서 30%로 급락했다. 위안부에 대해 일본군은 책임이 없다는 그의 발언은 지지도 추락의 주원인이다. 이는 그가 보여준 외교적 성과와 다르다. 그는 한국ㆍ중국과의 외교관계 개선을 꾀했다. 또 북한의 일본인 납치사건과 관련, 협상의 여지를 보이지 않을 만큼 완고한 자세로 안보 측면에서 신임을 얻었다. 또 미국과의 국방협력을 제의했고 나아가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의 이러한 추진력과 열정은 일본 경제개혁에선 드러나지 않았다. 아마도 이것은 이번 선거의 최대 복병이 될 것이다. 고이즈미 전 총리가 일본 은행개혁과 우정사업의 민영화 등 뚜렷한 목표를 제시한 반면 아베 총리는 그러지 못했다. 이번 선거를 이긴다면 아베 총리는 달라져야 한다. 그도 자신이 변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보다 확실한 세제개혁안과 노동ㆍ금융 시장의 규제완화책을 제시해야 한다. 유권자들이 고이즈미 전 총리를 좋아했던 이유는 그가 변혁을 위한 싸움을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도 그렇게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