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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이 올해까지 노동개혁입법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국회비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 통과에 대해 '공조체제'를 강화하기로 결의를 다졌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19대 마지막 국회에서 뚜렷한 성과물을 내기 위해 여권 전체가 나서겠다는 뜻이다.
당정청은 20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정책조정협의회를 열어 4대 개혁 등 과제들을 의제로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당정청 지도부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가 입법 성과를 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주요 법안 통과에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당정청은 지난 13일 노사정위원회의 합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누리당이 16일 당론 발의한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근로자법·파견근로자법 개정안 등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지난 노사정 합의 입법과제에서 제외됐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행정지침'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속도전'에 나서기로 했다. 원 원내대표는 "노동개혁은 경제사회 발전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절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안한 노동개혁에 관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에 반대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신속하게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청은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등 국회에 계류돼 있는 3건의 FTA 비준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뜻을 확인했다. 원 원내대표는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무역이득공유제 등 FTA 비준의 핵심쟁점 등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관광진흥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의료법 등 19대 국회 내내 야당에 가로막힌 4건의 경제활성화법의 국회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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