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의료개혁' 속도 낸다

의료보험 수혜자를 확대하면서도 의료부문 지출을 줄이려는 오바마 행정부의 '의료 개혁'작업이 가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반면 이 같은 개혁방향에 대해 미국 보수층은 '계급투쟁을 야기시킬 것'이라며 경고하고 나서 양측의 격돌이 가까워지는 양상이다. 지난 주 상ㆍ하원 합동연설에서 의료보험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캐슬린 시벨리우스(60) 캔자스 주지사를 보건장관으로 지명했으며, 백악관 의료개혁국장에 클린턴 행정부 시절 보건정책에 참여한 낸시 앤 드팔리를 임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시벨리우스 보건장관 지명자와 드팔리 국장이 의료부문에 대한 지출을 줄이면서 의료보험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개혁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와 관련, 3일자 기사를 통해 시벨리우스의 보건장관 지명이 오바마의 의료개혁 방향을 잘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개혁을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하는데, 이 같은 경력을 지닌 시벨리우스가 적임자였다는 것이다. 시벨리우스는 공화당원 수가 민주당원의 2배에 이르는 캔자스주에서 민주당 간판을 내걸고 두 차례나 주지사로 선출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주 연설에서 "의료개혁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것에 추호의 의심도 없다"고 역설한바 있다. 시벨리우스는 "어려운 일이지만 진짜 변화는 대부분 어렵게 이뤄진다"며 개혁의 선봉에 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5일 공화ㆍ민주 양당 의원들과 학계 등 백악관으로 관계자를 초청해 의료보험 개혁안에 대한 회의를 여는 등 개혁의 고삐를 바짝 죌 자세다. 이 회의에는 7,870억 달러의 경기부양 법안 통과에 협조한 공화당 의원들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 보험 개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993년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은 무려 1,342쪽에 달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며 개혁을 밀어 부쳤지만 제약업체 등 각종 로비단체의 반발에 밀려 좌절됐다. 당시 미국건강보험계획(AHIP) 같은 이익단체는 '해리와 루이스'(Harry and Louise)라는 광고를 만들어 클린턴 대통령의 전국민 의료보험 확대 계획을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비난해 톡톡히 효과를 봤다. 오바마 대통령 역시 비슷한 반발에 직면해 있다. 토크쇼 진행자인 로시 림보그는 "오바마의 개혁이 계급간 투쟁을 야기할 것이며 결국에는 사회주의 의료제도로 귀결될 것"이라며 맹비난했다. 의료 보험 개혁에 필요한 대부분의 돈을 소득자 상위 5%에 대한 세금감면 축소를 통해 조성하려는 것을 꼬집은 것이다. 하지만 최근의 경제 위기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국인이 급증하면서 의료보험 개혁의 당위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의료보험 사각 지대에 놓인 미국인들은 지난 2년 전 4,500만 명에서 빠르게 증가해 지금은 5,0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미국인 6명중 1명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의료보험과 직장이 밀접하게 연결된 현 상황에서 실업은 곧바로 보험혜택으로부터 소외로 이어진다. 지난 1월 실업률은 7.6%에 달하며 올해 말에는 두 자릿수를 기록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와 있다. 반대 단체의 힘도 약화됐다. 최대 이익단체 중 하나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은 지난 주 오바마가 발표한 10년간 6,340억 달러 규모의 기금 조성계획에 찬성 입장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