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전 납북자 가족’소송…“국가 2억 5,000만원 배상책임”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황윤구 부장판사)는 베트남 전에서 납북된 고 안학수 하사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4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2억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베트남전 납북자 문제로 유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사법부의 판단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국방부가 탈영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안씨를 월북자로 처리했다는 유족들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며 “정부는 당시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방송의 보도내용과 남파간첩이 전한 소식만으로는 자진월북인지 납북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러 정황을 토대로 안씨가 탈영 후 월북한 것으로 판단, 송환요청을 하지 않은 정부의 행위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연좌제가 1980년께 폐지된 이상 안 하사를 국군포로로 인정한 2009년 이전까지 유족들이 소송제기에 있어 장애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가는 안씨의 월북 내지 납북 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해 사실을 규명하고 가족들에게 상당 기간 내에 알려줄 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며 수십 년간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해 가족들이 입은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베트남 붕따우 한국군 사령부 제1이동외과병원에 근무하던 안씨는 전역을 20여일 남겨둔 1966년 9월 사이공(현 호치민시)으로 외출했다가 행적이 묘연해졌다. 하지만 군은 안씨의 행방불명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고 정부는 6개월 뒤 보도된“안씨가 평양에 도착했다”는 내용의 북한 방송에 근거해 안씨를 자진 월북자로 분류했다. 이후 안씨의 가족들은 간첩 가족으로 몰려 정보기관으로부터 감시를 당하고 고문에 시달렸다. 경북 포항의 한 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던 안씨의 아버지(2001년 작고)는 교단에서 쫓겨났고, 독립유공자 서훈에서도 제외됐다.

안씨의 월북을 믿기 어려웠던 유족들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정부합동조사단은 2008년 베트남 현지조사를 통해 안씨가 월북이 아닌 납북됐다는 사실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