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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테러 없는 지구촌을 위한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26일 서울 삼성동 COEX에서 개막했다. 전세계 53개국의 정상급 대표와 4개 국제기구 대표가 참가하는 이번 정상회의는 핵물질 감축과 핵테러 방지를 위한 글로벌 평화포럼이다. 규모로 보면 지난 2010년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의 세 배가 넘는다.
이날 정상들은 의장인 이명박 대통령의 영접을 받으며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후 바로 업무만찬에 들어가 고농축 핵물질 폐기 및 비핵화 현황 등의 워싱턴 코뮈니케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이튿날인 27일에는 두 차례의 정상회의를 통해 ▦무기급 핵물질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고 ▦원자력 시설에 대한 물리적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핵과 방사성 물질의 불법거래를 차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 코뮈니케(정상선언문)'를 채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기간에는 공식 의제 외에도 북한의 비핵화 및 로켓 발사 문제가 장외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정상회담을 열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중국 측은 위성) 중지에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후 주석은 "북한이 위성발사보다 민생발전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해 북한에 대한 압박수위를 한 단계 높였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북한 주민을 먹여 살려야 한다"며 중국보다 강한 어조로 북한의 로켓 발사 중지와 변화를 촉구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언제까지나 국제사회의 원조에 의지해 살 수는 없다"면서 "북한도 변해야 한다. 그래야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이 계속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한반도 정세를 어렵게 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후 주석은 "(북한의 로켓 발사 계획에 대해) 우리도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지속적으로 북한과 소통해 중지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김대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전했다.
이 대통령과 후 주석은 이어 최근 한중 간 현안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탈북자와 이어도 등 배타적경제수역(EEZ) 획정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중 FTA의 공식협상 개시와 관련해서는 양국이 오는 4~5월 실무준비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탈북자 문제는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도 한국을 이해하고 한국도 중국의 입장을 배려하는 가운데 긴밀하고 원만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또 이어도 등과 관련된 EEZ 획정과 관련해서도 중단된 장기 협의과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재개해 획정을 위한 실무진을 구성한다는 데 합의했다.
한편 정부는 다음달 초 발사될 북한의 장거리 로켓(광명성 3호)이 정상궤도를 벗어나 추진체가 남한 영공에 도달하면 요격하는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예고한 미사일(장거리 로켓)의 궤도가 정상을 벗어나 만일 미사일 추진체가 우리 지상에 떨어질 경우를 대비해 궤도추적과 요격을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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