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지역개발, 선택과 집중을

“정부의 정책은 어떤 정권이냐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이뤄져야 합니다.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차기 정부에서도 변함없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과는 달리 선택과 집중에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대통령 후보가 나선 가운데 치러진 제17대 대통령선거를 바라보는 지역 경제계의 바람은 한결같다.

실제 참여정부 5년은 기업도시ㆍ행복도시ㆍ혁신도시ㆍ연구개발특구ㆍ경제자유구역ㆍ국제자유도시ㆍ지역특구ㆍ해안특구 등으로 전국이 개발광풍의 5년을 보냈다.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전국 곳곳에 다양한 이름의 도시를 세우는 계획이 마련됐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개발 특구로 선정될 때 예외 없이 환호성을 질렀고 낙후된 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었다.

그러나 그 같은 희망과 환호성은 그때뿐이었다.

보상금이 지급되면서 인근 대토매입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치솟았고 전국은 부동산 투기장으로 들끓었다.

5년이 지난 지금 제대로 탄력을 받으며 개발되고 있는 곳은 과연 몇 곳인가.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와 무안기업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전남도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는 데 그치고 있다. 당초 계획보다 훨씬 규모를 축소하면서 사업을 추진해도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기업도시들이 너나 없이 골프장 건설, 해양관광, 기업유치 등 고만고만한 성격의 개발계획을 내세우며 차별성을 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과 함께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설립한 경제자유구역도 마찬가지다. 그나마 개발이 상당히 진척된 인천은 물론 부산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도 뚜렷하게 내세울만한 투자유치 실적이 없다. 그럼에도 정부는 또 다른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연국개발(R&D)특구도 이미 지정된 곳이 결실을 보기 전에 추가 지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 추진되는 수많은 혁신도시들도 착공은 했다지만 가족과 함께 내려오겠다는 사람들이 드물어 제대로 뿌리를 내릴지 의문이다. 이밖에도 전국 곳곳에 테마단지가 들어서고 관광단지가 개발되고 있다. 거품 투성이다.

지난 5년간 역사상 유래 없을 정도의 지역 개발정책을 쏟아냈다면 차기 정부는 이제 선택과 집중으로 차분히 정리를 해야 한다. 정비할 것은 과감히 정비하고 집중해 수도권 과밀화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경제 성장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새로운 5년을 기대하는 지역 경제계의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