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 명칭변경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재계의 폐지 공세를 받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명칭을 이 제도를 도입한 지 17년만에 바꾸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출자총액제한제도가 마치 기업들의 투자를 제한하는 것처럼 인식되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있다”며 “이 제도의 명칭을 바꾸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새로운 명칭에 대해 “이 제도의 목적이 순환출자로 가공자산을 창출해 이뤄지는 총수의 지배력 확대를 막는 것이므로 `가공자산창출에 의한 지배력 억제`의 개념이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대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