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엄격한 중앙통제 이뤄지는 극단적인 국가”
미국 존 케리 국무장관은 “개방되고 안전한 인터넷은 미국 외교 정책의 중요한 요소”라고 사이버 안보 및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통제 사회’ 북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지난 17일 방한한 케리 장관은 18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사이버 공간 및 사이버 안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주제로 진행한 강연을 통해 “인터넷과 사이버 이슈는 6월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케리 장관은 “21세기 세계는 인터넷이 시민들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믿는 정부와 국민들을 통제하기 위해 인터넷을 제한하는 정부로 나눠진다”면서 북한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인터넷 보급률을 갖고 있으며 엄격한 중앙 통제가 이뤄지고 있는 극단적인 국가”라고 평가했다.
케리 장관은 “어떤 정부들은 인터넷을 사용해 자신들이 싫어하는 글을 쓰는 운동가나 언론인을 억압하고 외국에 있는 비판자들까지 위협하려 하고 있다”며 중국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해 그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터넷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케리 장관은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소니픽처스 해킹에 대해 “국제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행동이 무엇인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준 사건”이라며 “북한처럼 문제를 일으키는 불량행위자에 대해 국제사회가 함께 대처해야 한다”고 북한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케리 장관은 “미국은 다른 나라 국민의 사생활을 보장한다”며 “수집하는 정보를 타인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며 미국 정부가 사이버 상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러한 발언은 전 미국 국가안보국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 위키리크스 등을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제기된 미국 정부의 정보 수집활동에 대한 비판을 반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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