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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재보선] 박근혜 대통령, 레임덕 우려 불식… 국가개혁 드라이브 예고

■ 朴대통령 국정운영 방향은

선거없는 1년이 골든타임… 성과내야 할 때

여야 전방위 司正으로 국정동력 발판 마련

공무원연금개혁·경제활성화 핵심과제 탄력

새누리당이 4·29 재보궐선거에서 압승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민심이반을 일거에 되돌리고 국정주도권을 확보하면서 정치개혁과 경제 활성화에 주도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레임덕' 우려도 한번에 불식시키면서 강단 있고 강력하게 국정을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 이완구 국무총리의 사퇴라는 대형 악재에도 불구하고 여권이 완승을 일궈냄에 따라 상실된 국정동력을 빠르게 회복하면서 부정부패 척결, 정치개혁, 공무원연금 개혁, 경제 활성화 등 굵직한 핵심 국정과제를 주도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우선 박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정치개혁, 즉 여당과 야당을 불문한 사정작업을 통해 국정주도권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전현직 대통령 비서실장과 친박근혜계 인물들이 성완종 '리스트'에 거론되면서 수세적인 입장에 밀렸지만 앞으로 성완종 '특사' 의혹까지 전선을 확장하며 공세로 전환, 야권을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선거 결과를 지켜본 청와대 참모진은 이구동성으로 "레임덕은 없다. 이제 성과를 내야 한다"며 결연한 의지를 불태웠다.

29일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번 선거 승리는 정쟁에 신물이 난 국민들이 정치개혁과 경제 활성화를 성공시키라는 준엄한 명령을 내린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부패척결과 정치개혁, 민생경제 회복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내년 4월 총선까지 1년가량 선거가 없고 집권 3년차를 맞아 국민들에게 약속한 국정과제의 성과를 내야 하는 만큼 향후 1년을 국가개혁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다.

이번 선거는 세월호 침몰, 정윤회 문건 유출, 성완종 리스트 사건, 이 총리 사퇴 등 박 대통령의 발목을 잡은 연이은 악재를 털어내고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국정과제를 힘차게 재추진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박 대통령은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사실상 '재신임'을 받은 만큼 국가개혁을 위한 노동시장 개편, 공무원연금 개혁 등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선거에서 참패한 새정치민주연합이 국가개혁 작업에 딴지를 걸거나 기존 입장만을 고수하기도 힘든 만큼 박 대통령은 국가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게 됐다.

박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내건 정치개혁은 당장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정부와의 친소관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완종 리스트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물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두 차례 특별사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야당을 정조준하는 것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야당과의 날 선 대립을 감수하면서까지 부정부패 척결, 정치개혁에 나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정국이 어수선하거나 여야가 강 대 강 양상을 보일 때는 강력한 추진력과 리더십으로 난국을 타개하는 면모를 보여왔다"며 "당초 불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던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함에 따라 국민들에게 부패척결, 정치개혁, 민생경제 회복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호소하면서 이전보다 훨씬 속도감 있게 국정을 운영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다만 친박 핵심들이 대거 연루된 성완종 사태를 계기로 국정운영의 핵심축은 새누리당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새누리당이 이번 선거에서 압승하면서 김무성 대표를 중심으로 한 지도부에 힘이 실리고 당청 간 역학관계에서도 당으로의 '파워시프트'가 예상된다.

결국 박 대통령은 앞으로 새누리당과 2인3각 구조를 형성하면서 당청 간 소통을 강화하고 현안에 대해 당의 협조를 당부하는 모양새를 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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