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조선 자금 턱없이 부족

정부가 영세한 선박 실수요자들의 선박건조 지원을위해 마련한 계획조선 자금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영세 내항선사들의 선박확보난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80억원의 계획조선 자금 중 미집행분은 70억원인데 비해 접수된 신청금액은 152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신청문의도 꾸준히 들어오고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올해 자금을 배정받지 못한 업체는 내년분 계획자금을 이용해야 할 처지지만 내년 배정액이 50억원에 불과해 자금을 따내기 위한 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질전망이다.

해양부의 관계자는 민간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이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계획조선 자금도 계속해서 감소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자력으로 선박 건조가 어려운 영세 내항선사들의 선박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계획조선은 정부가 선박 실수요자들에게 재정 또는 금융지원을 제공해 국내 조선소에서 선박을 건조하도록 하는 제도로 내항운송사업 면허를 가진 업체에 대해 5년거치 5년상환(이자율 연 11%) 조건으로 선가의 80%까지 지원된다.

계획조선 자금은 수년전까지만해도 지원자가 많아 수혜를 얻기 위한 경쟁이 치열했으나 지난해의 경우,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1백억원의 배정액 중 4억4천만원만이 집행되는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