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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일용할 양식' 위한 통일경제


최근 중국 출장길에 지린성 훈춘시에서 70㎞ 떨어진 팡촨에 들렀다. 전망대에 오르니 러시아 하산과 두만강, 북한 땅이 한눈에 들어왔다. 지척에 북한 땅을 두고도 바라보기만 하는 분단의 아픔이 컸지만 더 참담했던 것은 동해를 둘러싼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권 다툼에서 우리만 소외된 현실이다.

중국은 '차항출해(항구를 빌려 바다로 나가다)' 전략으로 '창지투 개발계획'을 수립, 창지투(창춘·지린·투먼) 지역과 북한 나진항 간 교통망을 연결하는 한편 30년 장기 임차한 나진항 1부두를 통해 자국의 석탄을 상하이 등지로 실어나르고 있다.

러시아는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해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교두보로 활용하고 있다. 이미 나진항 3부두를 확보했으며 다음달에는 하산~나진 구간 철도가 본격 개통, 시베리아횡단철도와도 연결된다. 이처럼 '동해 경제권'을 둘러싼 중·러시아 간 주도권 다툼 속에 유독 우리만 방청석에 밀려난 듯한 인상이다.

물론 그간 적지 않은 노력이 있었다.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제시한 데 이어 연초 '통일대박'을 주창했고 독일 방문 때는 '드레스덴 선언'을 통해 통일 의지를 표명했다. 최근에는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가 본격 가동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일례로 지난 통준위 회의 때 남북교류를 위해 5·24조치 해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대통령은 답이 없고 정부 당국의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통일 문제는 차근차근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정부의 대원칙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분야별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정치외교 문제는 시간을 갖고 천천히 접근하더라도 미래 먹거리가 달린 경제만큼은 1분1초가 아깝다. 대북 제재가 목적이던 5·24조치가 개성공단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나 정부 허가가 필요한 개성공단 음악회 개최와 중소기업인의 나진·선봉 방문에 진척이 없는 현 상황은 우리가 여전히 '분단 프레임'에 갇혀 있는 방증이 아닐까.

때마침 교황이 우리나라를 방문한다. 지구상 유일한 분단지대인 한반도에서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뜻이 크다. 교황이 멍석을 깔아준 만큼 박 대통령은 '통일대박' 구상을 실현시킬 진전된 대북 메시지를 밝힐 수 있다. 다음달 인천아시안게임에 북한 선수단 파견과 이산가족 상봉 성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등 몇 년 만에 화해 분위기도 무르익고 있다.

바로 지금 '통일경제'를 위한 실질적인 액션플랜이 나와야 한다. 통일된 한반도에서 우리 후손들이 누릴 '일용할 양식'은 때를 놓치지 않고 뿌린 씨앗에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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