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로 인한 군부대 해체는 유례가 없는 특단의 조치로 병영문화와 구타·가혹행위에 대한 군의 인식과 관행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의지의 표출로 풀이된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경기도 파주의 모 사단에서 열린 '병영문화 혁신 현장토론회'에 참석해 "군의 단결을 저해하고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병영폭력은 이적행위와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장은 앞으로도 지역별로 '병영문화 혁신 현장토론회'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
김 총장은 토론회에 참석한 장성급 지휘관 10여명에게 육군에서 조사하고 있는 구타와 가혹행위 사례를 공개하며 감찰과 헌병 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육군은 '가혹행위 부대 해체'를 '병영폭력 완전 제거작전'의 틀에서 진행하며 법과 인권에 저촉되지 않는 한 모든 사건·사고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기로 했다. 육군은 이를 위해 새로운 공보원칙과 시행지침을 마련해 일반명령으로 전 부대에 하달할 계획이다.
가혹행위로 인해 군부대가 해체된 사례는 없으나 지난 2011년 전경들의 구타·가혹행위가 불거지면서 611전경대와 307전경대가 해체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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