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와 전면전

국세청이 소득은 많으면서 세금은 적게 내는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이주성 국세청장은 22일 본청.지방청 조사국장.조사과장 연석회의를 열어 "내년에는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의 세금 탈루 문제에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22일부터 16개 업종 422명에 대해 1차 세무조사를 벌여 업종.유형.지역.집단별 탈루 방법과 정도를 검증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인 세무조사에나설 계획이다.

◇신년화두는 `고소득.자영업'

국세청의 올해 화두가 론스타 등 외국계 펀드와 부동산투기 조사였다면 병술년(丙戌年)인 내년 화두는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의 탈루다.

이주성 국세청장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1∼2월중 변호사, 의사 등전문직종 6천813명을 포함한 자영업자 3만9천462명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심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날 회의에서도 "내년에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번만큼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 새해 목표를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로 정했다.

국세청의 이러한 판단에는 약 400조원에 달하는 전체 민간소비지출중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세원과 무관한 공과금.교육비 등을 제외한 `세원 사각지대'의 현금성지출이 64조원에 달하는 현실때문이다.

한상률 조사국장은 "아직도 `과세 인프라'의 사각지대에 있거나 과세자료 인프라를 교묘한 방법으로 회피하는 일부 업종.유형.집단.지역이 있다"면서 세무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조사대상은

고소득이면서 세금을 적게 내 적지 않은 비판여론에 직면해온 16개 업종이 1차조사대상이다.

특히 납세자들에게 탈세 방법을 알려주거나 탈세를 방조해온 것으로 의심되는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회계 법인 등 `세무대리인' 25명이 포함됐다.

한 국장은 "불법거래를 조장하고 세금탈루를 방조하는 세무대리인들의 `공격적인 조세회피행위'도 조사대상"이라며 전직 세무공무원들이 대거 진출한 `전관분야'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또 ▲예식사업자 43명 ▲성형외과.피부과.산부인과.안과 42명 ▲집단상가내 도소매업자 40명 ▲변호사 38명 ▲대형유흥업소 33명 등 현금수입이 많은 업종이 망라됐다.

유의할 것은 16개 업종 422명에 대한 이번 조사가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이다.

국세청은 조사를 통해 드러난 탈세 유형.수법 등을 검증한 뒤 이들 업종이 그간납부해온 각종 세금과 대조, 우선 납세성실도를 평가할 방침이다.

이를 근거로 내년 1∼2월중 성실도가 낮은 업종을 공개한 뒤 대표적인 불성실업종.유형에 대한 다단계 세무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김은호 국세청 조사2과장은 "과거에도 자영업자에 대한 조사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전체 유형별로 표본조사를 벌인다는 점에서 질적으로 다르다"면서 "탈세가 지능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게된다"고 예고했다.

국세청이 이번에 선택한 `탈루 표본조사→본격적인 다단계조사'는 다양한 세목과 여러 종류의 납세자 그룹을 대상으로 신고.납세 성실도를 측정해 조사를 벌이는미국의 `국가조사프로그램'(NRP) 방식을 원용한 것이다.

◇ 일부 세무대리인은 탈세 조장

이번 조사에 앞서 국세청은 일부 세무대리인과 병원들의 탈세 혐의를 포착했다.

특히 세무대리인 김모(45)씨는 유통과정이 문란하고 자료상 혐의마저 있어 세무대리계약이 금지된 화물사업자들을 골라 세무대리를 해주면서 탈세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화물업자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들의 약점을 이용, 2∼3배 높은 수임료를 받고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을 방조한 혐의다.

또 부산에서 피부.비만 전문 클리닉을 운영하는 이모(48)씨는 대부분의 진료비가 비보험 항목임을 악용, 현금계산시 10∼20% 할인해주겠다며 현금결제를 유도, 8억여원을 탈세했다.

예식사업자인 김모(53)씨는 결혼식장을 부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위장, 예식장수입금액 74억원을 누락한 뒤 이 자금을 동원해 서울 강남에 시가 30억원짜리 93평형 아파트 등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