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일본 자위대 작전영역 전세계로 확대된다

■ 美·日 방위협력지침 합의<br>센카쿠 공동 방어 천명… 동북아 긴장 고조 우려<br>아베 '과거사' 사죄 없이 "韓·中과 관계개선 원해"

일본 자위대의 작전 영역이 전 세계로 확대된다. 이는 일본 주변으로 한정됐던 자위대의 작전 범위가 사실상 풀린 것으로 미국과 협력할 경우 일본은 전 세계 어느 곳이나 군사력을 투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미국과 일본은 26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외교·국방장관 연석회담을 열고 △양국의 지리적 작전 범위를 일본 주변 지역에서 아시아태평양 및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양국은 협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합의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방미 중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8일 새벽(한국시간) 이를 공식 발표했다. 미일 양국은 또 협력의 범위를 침략에 대한 방어뿐 아니라 집단자위권과 대규모 재해, 사이버 및 우주까지 안보 전 영역으로 확대했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에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가 제3국에 영향을 미칠 경우 제3국의 견해를 '존중'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이는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서 작전할 경우 한국의 동의를 얻겠다는 뜻이나 논란이 예상된다. 신가이드라인에는 또 센카쿠열도를 직접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도서 방위'를 명기해 중국과 일본의 충돌 가능성에 대비한 양국의 공동 방어 의지를 대내외에 분명하게 알렸다. 이는 중국을 자극해 동북아 지역에 긴장이 고조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1978년 제정돼 1997년 개정을 거친 현행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평시와 주변 사태, 일본 유사시에 미국과 일본의 역할 분담을 내용으로 담고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자위대의 역할이 미국의 용인 정도에 따라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베 총리는 27일(현지시간) 미국 하버드대 연설에서 "한국·중국과 관계개선을 원한다"고 밝혔으나 과거사에 대한 사죄 없이 '깊은 반성' 표현만 되풀이했다. 위안부에 대한 질문에도 "고노담화 입장과 다르지 않다"는 입장만을 나타냈다. 아베 총리는 이와 함께 "중국의 군사주의는 이웃국가들이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